[대전광역시의회] 정책간담·토론회 : 윤종명 의원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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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는 7월 13일(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출범 30년을 조명하고 그 성과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윤종명 운영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권한,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재정분권 문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위기의 문제 등은 지방자치 강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역량이 대폭 확대되고, 주민주권이 강화되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단체장에서 주민과 의회 중심으로 변화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김찬동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제도의 변화가 의정 활동의 역할과 성과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할 때, 지방의회 30년의 제도적 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 미래 지방의회의 제도설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주민주권에 입각한 지방의회의 제도설계 문제 제기와 함께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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