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의원논단 :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 > 소식지


8.jpg

유엔인구기금 한국 합계 출산율 세계 꼴찌

‘코리아 신드롬’은 2006년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되리라 예측하며 지칭한 말이다. 1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를 초과하는 ‘인구 자연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7개월째 연속 자연감소를 기록했으며 54개월째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올해 1분기 0.9명에 불과하다. 유엔인구기금의 ‘2020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합계출산율 순위는 세계 꼴찌인 198위를 기록했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데이비드 콜먼의 예측은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 주변에서도 비혼주의자,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20대 미혼 남녀 1,000명 중 56.9%가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며,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점점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 장시간 근무하는 직장 근로문화,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로 인한 노후준비의 어려움 같은 경제적 이유와 출산·양육을 삶의 장애 요소로 느끼는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연관되어 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다.



출산·양육 사회적 인식 개선

이제는 더욱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우리 대전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이 기존 출산율 위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변화의 실질적 대응을 실현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출산율, 출생아 수 등 통계수치에만 집중한 탓에 국민적 공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교육을 위한 단순한 비용지원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 두려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지속적인 인구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돌봄 휴가 및 유연근무제의 자율적 사용 보장, 아빠들의 육아 참여 독려 등을 전개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공공 보육 강화, 신혼부부 주택난 해소,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등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국가 철학에 따라 유치원 무상교육 등 교육비 적극 지원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프랑스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인구 위기 극복의 마지막 골든타임

다음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30년 이내에 지방의 읍·면·동 40%가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교육 인프라, 자연 친화적인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젊은 인구를 모으고 정착하게 해야 한다. 교육과 안전을 고려한 도시 계획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특색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여 인구가 지속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구가 증가하여도 사회전반의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면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대전의 경우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역량, 우수인재를 보유한 강점을 살린다면 좋을 것이다.

올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구감소의 원년일 뿐 아니라,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3차 계획 마지막 해이자, 4차 계획을 새로이 수립하는 해이다.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이 심각한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이제는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관심과 책임이 필요한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때 저출산 고령사회를 해결해 나갈 열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8-1.jpg
end.jpg
Copyright © StorySen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