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함께하는 정책 로드맵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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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고령 사회 급속도로 진입

선진화와 문명화는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등 많은 혜택을 주었다. 이와 더불어 젊은 생산세대의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 중 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게 되었고, 노인을 부양하여야 할 노동력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고령화는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여가 및 레저 활동 주도계층 변화, 교육제도 재편 등 여러 파급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건강약품과 식품산업,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레저 또는 노인주택산업 등의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성장 등 산업구조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같은 집단주거시설의 확대,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 등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초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총인구 중에 고령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가는 사회 혹은 현저하게 높아진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좀 더 세분화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0%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KOSIS(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19년 현재 남자 평균 수명 80.35세, 여성 85.74세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에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선진국들이 완만하게 증가한 것과는 달리 2018년에는 4.3%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급속도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령화 가속화에 대한 대비로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이 시행되면서 많은 국가·사회적 노력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장단기 고령화 사회를 위한 정책과 마스터플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출산율 0.97명..OECD 중 최저 등수

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초고령화 외에도 저출산이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집계 이래 가장 적은 8만 400명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9,200명(10.3%) 감소하여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3분기 0.97명으로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보다 적은 수치로 거의 최저 등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전년도 1.17명보다 0.12명(10.3%)으로 급감하여 2005년(1.08명) 이후 12년 만이었다.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미끄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인구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초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각종 사회 문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2030~2040년에는 거의 제로로 가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사회 시스템 재편에 맞추어 함께하는 정책 로드맵으로 그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국가주도형 정책 포플리즘보다는 지자체 중심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유아시설 마련, 청년세대의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 보장,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양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 전환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출산율 회복, 초고령화 사회의 안정화

이에 맞추어 대전시는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확대, 교육보육환경개선 및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외에도 현재 0세 전용 어린이집 10곳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2021년까지는 30곳으로 늘리는 등 대전형 영아 돌봄 체제 구축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정책으로 여겨진다. 또한 고령사회 대책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강화, 고령자 삶의 질 향상 여건 확충, 생산가능 인구감소대비 인력활용방안모색 및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등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유사중복 재정사업 정비, 세입기반 확충,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등 여러 제도적 방법이 맞물려 제안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 진행된 지난 10년간 많은 제도적 노력을 해 왔으나, 사회환경, 경제체제, 가족제도, 문화 등의 산물로서 단기간에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정책으로 출산율 회복과 초고령화 사회의 안정화로 연착륙되기 위해 단기적인 수단이 아닌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난이도 등이 고려된다면 보다 성공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뭇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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