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새로운 복지사각지대…장년층 - 대전광역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장 : 구본환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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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으로 사라진 보릿고개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다시 나타나 서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현재 43세 직장인의 경우, 55세에 은퇴하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없이 버텨야 하는 이 10년의 기간을 ‘신보릿고개’라고 한다. 1950년대 보릿고개에서는 몇 달을 버티면 수확의 계절이 왔지만, 이 ‘신보릿고개’는 55세에 퇴직하고서도 무려 10년을 더 견디어야 연금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공황장애 환자 13만 1,958명 중 40대가 3만 3,540명(25.42%)으로 모든 연령층 중 가장 많았고, 조울증 환자도 전체 8만 6,549명 중에서 1만 6,231명(18.75%)이 40대로, 연령별 비율이 가장 높았다. 4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공황장애나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 심리 불안 증상을 더 많이 겪고있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참아가며 몸을 돌보지 않은 채 일하던 40대에 정신적 불안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가정파탄은 물론 사회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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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50년대 중·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에 출생한 이른바 ‘베이비붐세대’는 유신독재와 고도의 경제성장, 5·18 민주화운동과 5공 시대를 거쳐,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사회적변화를 갈구하면서도 가정의 안정을 희구하는 이중 잣대를 갖게되었으며, 이념적으로도 보수와 진보가 혼재된 세대라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약 740만 명으로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98만 명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모 헌드레드’라 불리는 고령화 시대의 생애주기 핵심은 인생 후반기의 증가이다. 한국 은퇴 연령 53세를 기준으로 보면, 은퇴 후 무려 4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최근 은퇴를 경험하면서 늘어난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과 혼란 속에 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자료에 따르면, 1,245명의 무연고자 사망자 장년층인 40·50대가 540명, 4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하는 시기에 가정을 제대로 꾸리지 못해 가족들과 단절되고 혼자 살면서 사회와 고립돼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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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령사회에 진입된 시대에 은퇴연령은 낮아지고 노후는 길어지고 또한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건강수명은 짧아지는 불확실한 시대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

정부는 장년층들을 ‘소모된 인적자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 노후소득 분야 등이 중심되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 정책 등 우선순위에 밀려서 장년층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가시화의 한계가 있고 여전히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장년층 세대가 ‘스스로 알아서’ 이동하고 그 실패도 개인화되는 경향이 높다. 특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년층에 우선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예상과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으로 미루어 볼 때, 노년기를 대비한 장년층의 생애설계를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애설계’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인생 사명을 확립하고 생애 각 주기마다 사명 완수를 위한 목표를 건강, 재무, 사회적관계, 직업과 경력, 자원봉사, 학습과 자기개발, 여가, 주거 등 생활의 주요 분야(8대 분야)별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행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년기를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야별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장년층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와 실천을 위한 정책과 생애설계 분야에 따른 인프라의 구축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장년층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순응하며 변화의 중심에서 더불어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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