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특별기고 : 한종구연합뉴스 기자 -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지방자치에 독일까? 약일까? > 소식지

기자로서 지방의회를 출입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도입이다. 필자 입장에서 지방의회를 처음 출입할 때부터 지금까지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도입이 시급하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 이 두 가지는 적어도 10년 이상 지방의회의 화두인 셈이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구분되는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때, 지방자치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다.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책을 입안하는 일까지 하다보면 한계에 직면할 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온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제도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의 인사권은 의회 의장이 아닌 집행기관의 장에게 있다. 언젠가 집행기관으로 돌아갈 사무처 공무원들이 의회의 일원으로서 집행기관 견제에 소홀할 수밖에없는 이유다. 사무처 공무원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해 인력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게 핵심이다.

정책지원도 시급하다.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사 등을 의원 한 명이 처리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국회의원 한 명을 보좌하는 인력이 9명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방의회가 정책보좌관 도입을 추진했지만,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도입 등을 구체화 하면서 지방의회에 힘을 실어주려 하고 있다.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마음 한 편이 불편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원인은 아마도 지방의회 내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혈세로 떠나는 해외연수는 연수라기보다는 여행이라 는 단어가 더 어울리고, 집행기관 인사에 개입하거나 계약 선정 등에 관여하는 지방의원들도 부지기수다.
2년에 한 번씩 의장 선거 때마다 내편 네편 패를 갈라 싸우는 모습은 이미 너무 익숙해 기사꺼리(?)도 안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소한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할 때면 기가 차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밑바닥을 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물론 모든 지방의회와 모든 지방의원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당수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하니, 누가 좋아할 것인가?

결국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한다면, 지방의회는 누가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모든 권한에 책임이 따르듯 지방의회 권한 강화가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려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화된 권한에 맞게 책임을 부여해야 만 지방자치가 성숙할 수 있다.
링컨, 루즈벨트, 오바마가 지방의원에서 미국 대통령까지 오른 것처럼 성숙한 지방자치 속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경험한 인물이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는 그런 세상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