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알쓴선거 : 변해섭 과장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언제하나요?’ > 소식지

내년에 실시할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에서는 3선 연임 제한을 피하려고 정관 개정을 시도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한 조합을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일부 조합장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조합장은 원래 각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인 수가 많지 않아 금품매수의 가능성이 컸고, 이로 인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조합장선거의 분위기가 공직선거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문제가 논의되었고, 2005년에 처음으로 산림조합장선거와 농·축·수협조합장선거를 위탁하게 되었다. 이후 조합장선거는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치르는 것으로되었다. 하지만 당시 전국에는 1,300여개의 조합이 분포되어 있었고 조합장의 임기도 다 제각각이어서 일 년 내내 위탁선거를 치르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드디어 2014년 6월 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다음 해인 2015년 3월 11일에 역사적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다.

당시 처음 실시되는 동시선거에 대해서 조합원들과 위탁단체에서는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부응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확보와 선거인과 후보자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조합장선거의 분위기가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선거인에대한 매수행위 등 금품을 살포하여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돈 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벌써 4년이 흘러 2019년 3월 13일에는 두 번째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신분이 입후보 제한 직이 아닌 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농협이나 산림조합의 경우 금년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사직을 해야만 조합장선거 입후보 자격을 주기 때문이다. 투표를 하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조합원의 선거권은 보통 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보통 임기만료일전 180일 즉, 6개월 정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투표권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각자 자기가 속한 조합에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2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할 수 있는데 후보자등록 요건에 대한 확인과 필요한 서 류 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등록이 끝나면 2월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12일까지 13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3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는 3월 4일까지 각 조합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에 첩부한다.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3월 5일까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므로 투표안내문을 받은 조합원들은 이를 참고하여 3월 13일(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과거 개별적으로 조합장선거를 치를 때는 해당 조합의 투표소에 가야만 투표할 수 있었지만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구시군안에 있는 투표소라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다.

* 해당 구시군안에 있는 투표소에서 모두 투표 가능
※ 입후보자격 : 농협•산림조합 2018.12.20.까지 사직 /수협 2019.1.19.까지 사직해야 등록 가능

흔히들 위탁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하여 관리규모가 작아 관리가 쉬울 것으로 예상하지만, 투표소만도 1,800개가 넘고 통합명부 이용에 필요한 온라인 설비와 각종 투표장비,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 투표 등 다양한 투표방식, 선거일이 평일인 관계로 시설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7번에 걸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 제1회 동시 조합장선거와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정확성의 토대 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인식전환과 자정 노력이 이에 부응한다면 이번 선거도 깨끗하고 성공적인 선거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